미국 전력망 지원금은 정전을 줄일까? 배정액과 실제 성과를 읽는 법

#한 문장 결론

미국 에너지부(DOE)의 FY2025·FY2026 배정표는 관할별 배정액을 합쳐 967,104,372달러로 기재한다. DOE 페이지는 이번 신청분의 재원이 FY2025·FY2026 세출법에 따른 배정에서 나온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이 표의 합계를 신규 예산 승인액으로 부르면 안 된다. 또한 이미 지급·지출한 금액이나 완공 설비, 정전 감소 실적도 뜻하지 않는다. 이번 FY2025·FY2026 배정분에 관해 이 글이 확인한 것은 프로그램의 배정표와 신청 경로다. 실제 효과는 수혜기관이 무엇을 설치했는지와 고객·계통 데이터를 같은 기준으로 측정한 뒤에야 판단할 수 있다.

#먼저, 전기는 어떤 길로 고객에게 오나

발전소의 전기는 곧바로 가정에 도달하지 않는다. 고압 송전선과 변전소를 거친 전기는 배전선·feeder(배전 회로), 마지막 구간의 변압기와 배선을 통해 건물에 도달한다. 선로·변전소·보호제어 장치 중 어느 곳이 고장 났는지에 따라 정전 범위와 복구 방법이 달라진다.

Feeder는 변전소에서 출발해 고객에게 전기를 나누는 배전 회로다. 다른 회로로 전환하려면 고장 구간을 분리하고, 연결 경로와 여유 용량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전력망 강화”라는 표현만으로 편익을 알 수 없으므로 실제 설비와 대상 구역, 줄이려는 고장 조건을 확인해야 한다.

기본 개념 — 회복력 투자는 크게 (1) 고장과 정전의 발생 가능성을 낮추는 예방과 (2) 고장이 발생한 뒤 정전 고객 수나 복구 시간을 줄이는 대응으로 나눠 볼 수 있다. 두 목표는 연결돼 있지만 서로 다른 측정 질문을 갖는다.

#DOE가 발표한 것은 프로젝트 결과가 아니라 배정·신청 경로

DOE 페이지의 FY2025·FY2026 안내는 5년 formula grant 사업의 4·5년차 배정분을 다룬다. Formula grant는 법정 기준을 통해 관할별 지원 한도를 배정하는 방식이다. 이번에 검토한 프로그램 설명에는 인구, 면적, 재난의 가능성과 심각도, 과거 피해 완화 지출 등 산식 입력 요인이 적혀 있다. 다만 확인한 발표문에는 배정 산식의 완전한 수식이 인쇄돼 있지 않다. 그러므로 이 기사에서 산식을 새로 계산하거나 각 항목의 가중치를 추정하지 않는다.

기존 수혜기관과 신규 신청기관은 절차가 다르다. FY2022–FY2024에 지원받은 기존 기관은 FY2025·FY2026 배정분을 요청한다. 그 기간에 신청하지 않았지만 자격이 있는 기관은 신규 신청서를 제출한다. DOE 안내의 공고 개정은 두 경로에 120일 신청 기간을 두며, 현재 기재된 마감은 2027년 2월 17일 오후 11시 59분(미국 동부시간)이다. 신규 신청자는 SAM 등록, UEI, FedConnect 등 사전 요건을 확인해야 한다. 기존 기관은 사업계획 변경 여부에 따라 제출자료가 달라질 수 있다.

아래 합계는 공식 배정표 첫 쪽의 “All” 행이다. DOE가 주·준주·부족 정부 등 여러 관할에 배정한 FY2025와 FY2026 금액을 합친 값이다. 이 행만으로 어느 지역의 최종 수혜 사업이 선정됐는지, 계약이 체결됐는지, 돈이 실제 나갔는지 알 수 없다. 배정 → 신청·요청 → 사업 선정 → 지출·설치 → 성과 측정은 서로 다른 단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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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흐름도는 DOE가 설명한 프로그램 단계를 간단히 다시 그린 자체 제작 도식이다. 마지막 칸의 “성과 비교”는 지원금이 성과를 이미 냈다는 뜻이 아니라, 사업 전후를 측정해야 확인할 수 있다는 뜻이다. 도식의 단계 설명은 DOE 프로그램 안내를 요약했다.

#물리적 설비와 측정 가능한 결과를 구분하기

DOE는 사업 목표·범위·수혜자에 맞춰 지표를 고르도록 안내한다. Build metrics는 설치·변경한 것, impact metrics는 정전·복구 변화, equity·community benefit metrics는 편익 분포와 주민 참여를 추적한다. 지중화 길이와 자동 개폐기 수는 설비 사실이지 정전 감소 증거가 아니다. 평균이 개선돼도 취약 지역, 중요 부하, 장기 정전 고객의 편익은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두 가지 투자 경로: 고장을 줄이기와 영향·복구를 줄이기

#1. 선로와 설비를 보강해 정전 발생을 예방

전선·전주·변전소의 취약 부품을 보강하거나, 선로를 재도체화하거나, 위험 구간의 가공선을 지중화하고, 식생을 관리하는 방식이 여기에 속한다. DOE의 metrics guide는 이런 물리적 개선을 “정전 발생을 막는다”는 목적과 연결한다. 실제로 무엇이 효과적일지는 해당 구역의 고장 원인에 달려 있다. 바람에 나무가 쓰러지는 구역과 홍수로 변전소가 잠기는 구역은 같은 공법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지중화도 지상 노출을 줄일 수 있지만 침수·접근·수리 조건을 따로 살펴야 한다.

구축자료에는 보강한 선로·전주의 수와 길이, 설비 종류와 위험 구간을 기록할 수 있다. 영향자료는 원인별 정전 수, 고객 중단 수, 해당 위협에 따른 정전 시간을 보완한다. 악천후가 적은 해의 정전 감소만으로 사업 효과를 단정할 수 없으므로 위험 노출과 비교 기간도 함께 보아야 한다.

#2. 고장 구간을 분리하고 대체 경로로 일부 고객을 복구

FLISR는 Fault Location, Isolation, and Service Restoration의 약자다. 고장 위치를 찾아 손상 구간을 분리한 다음, 연결 가능한 대체 회로가 있으면 일부 고객에게 다른 경로로 전력을 공급한다. DOE는 자동화를 위해 모니터와 구간 개폐기뿐 아니라 통신망과 운영 소프트웨어가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이 방식은 시작된 고장을 예방하지 않는다. 대체 회로가 없거나 용량이 부족하고, 통신·제어가 작동하지 않으면 우회 공급을 할 수 있는 고객과 복구 속도도 제한된다.

따라서 FLISR에서 “장비를 설치했다”는 구축 지표와 “정전 고객 수·정전 시간·복구 속도가 달라졌다”는 영향 지표를 나눠야 한다. DOE 안내는 단일 feeder에 설치한 경우 feeder의 신뢰도 데이터뿐 아니라 전체 서비스 구역과의 비교도 고려하라고 설명한다. 단, 서비스 구역 평균을 feeder의 직접 비교값처럼 섞으면 대상 사업의 효과가 희석되거나 오해될 수 있으므로 각 범위를 별도로 제시해야 한다.

#비교할 수는 있지만, 먼저 조건을 맞춰야 한다

예방형 설비와 FLISR를 비교할 때는 같은 이름의 숫자를 사용하는 것만으로 부족하다. 먼저 사업이 직접 대상으로 삼은 feeder 또는 구역을 정하고, 전체 유틸리티 값은 별도 참고치로 표시한다. 사업 이전 5년을 기준선으로 두고, 사업이 가동된 뒤에는 같은 지표 정의와 비교 가능한 기간을 사용한다. 모든 정전을 포함하는지, 대형 사건일(Major Event Day, MED)을 어떻게 정의·분리하는지도 밝혀야 한다.

이 비교표는 향후 자료를 읽기 위한 조사 설계다. DOE 자료에서 두 기술의 동일 구역·동일 기간 전후값이 보고된 것은 아니며, 현재 이 기사에서 우열을 계산하지 않는다. 폭풍의 세기, 계절, 고객 수와 부하, 다른 설비 투자, 정비 방식이 바뀌면 관측 변화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전후 평균만 제시할 때는 이러한 교란 요인을 기록하고, 가능하면 유사한 비교 구역이나 원인별 결과를 함께 살펴야 한다.

#정전 평균을 읽는 두 지표: SAIDI와 SAIFI

DOE 가이드의 표 A.2는 SAIDI를 총 고객 정전시간(고객·분)을 전체 고객 수로 나눈 값으로 정의한다. 여기서 Σ(시그마)는 고객별 값을 모두 더하라는 합 기호다. 기호로 쓰면 SAIDI = Σ(각 고객의 정전 분) ÷ 전체 고객 수다. 단위는 보고 기간당 고객 1명 기준의 분(minutes/customer)이다. 정전되지 않은 고객도 분모에 들어간다. SAIDI가 20분/고객이면 “모든 고객이 정확히 20분씩 정전됐다”는 뜻이 아니라, 그 기간의 고객별 정전 분을 전체 고객 수에 나눈 평균이다.

SAIFI는 고객 정전 횟수의 합을 전체 고객 수로 나눈 값이다. SAIFI = Σ(각 고객의 정전 횟수) ÷ 전체 고객 수이고, 단위는 보고 기간당 정전 횟수/고객이다. 정전이 발생한 고객 비율을 그대로 나타내는 값은 아니지만, 정전이 고객 집단에 얼마나 자주 분포했는지를 SAIDI와 다른 관점에서 보여 준다. 두 지표를 같이 보면 지속시간과 빈도의 차이를 읽는 데 도움이 된다.

#가상 예시: 같은 정전 고객 수, 다른 지속시간

고객 100명 중 20명이 한 번씩 120분 정전됐다고 하자. 총 정전시간은 20×120=2,400 고객·분이다. 따라서 SAIDI는 2,400÷100=24분/고객이고, SAIFI는 20÷100=0.20회/고객이다.

이제 자동 전환으로 15명은 10분 만에 복구되고 5명은 120분 뒤에 복구됐다고 가정한다. 총 정전시간은 (15×10)+(5×120)=750 고객·분이므로 SAIDI는 750÷100=7.5분/고객이다. 정전 경험 고객 20명이 각각 한 번씩 정전됐으므로 SAIFI는 여전히 0.20회/고객이다. 이 계산은 평균 지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설명하는 가정일 뿐, 이번 지원금의 관측값이나 효과 추정이 아니다.

#같은 SAIDI도 서로 다른 고객 경험을 숨길 수 있다

고객이 100명인 두 구역을 가정해 보자. 구역 A에서는 한 고객만 2,400분 정전되고, 나머지 99명은 정전되지 않았다. 구역 B에서는 100명이 모두 24분씩 정전됐다. 두 구역의 총 정전시간은 각각 2,400 고객·분이어서 SAIDI는 모두 24분/고객이다. 그러나 A에서는 한 사람이 40시간 정전을 겪었고, B에서는 모든 사람이 24분 정전을 겪었다. 평균만 보면 긴 꼬리 정전과 편익 분포가 가려진다.

SAIFI를 같이 보면 A는 0.01회/고객, B는 1회/고객으로 다르다. 그래도 두 평균만으로는 정전이 병원·소방·급수 같은 중요 부하에 영향을 줬는지, 특정 공동체에 반복됐는지, 24시간을 넘은 고객이 있었는지 알 수 없다. 고객별 분포, 긴 정전 고객 수, 원인별 정전, 중요 서비스, 지역·사회경제적 분포를 함께 제시해야 회복력의 체감과 공공 편익을 더 잘 설명할 수 있다.

CAIDI(Customer Average Interruption Duration Index, 고객 평균 정전 지속시간)는 총 고객 정전시간을 고객 정전 횟수의 합으로 나눈 값이다. 단위는 분/정전이며, 정전이 없었던 고객까지 포함하는 SAIDI와 분모가 다르다. 위 첫 예에서는 2,400÷20=120분/정전, 자동 전환 예에서는 750÷20=37.5분/정전이다. 이는 앞서 설정한 가상 조건의 계산이다.

DOE 가이드는 CAIDI와 더불어 50%·90%·100% 고객 복구시간, 24시간 이상 개별 고객 정전, 중요 서비스 정전, 원인별 고장, 회복 비용 같은 보완 지표도 열거한다. 특히 정전 후 50%, 90%, 100% 고객이 복구되는 시간은 서로 일정하게 움직이지 않을 수 있다. 마지막 5~10% 고객이 주택 파괴나 접근 문제로 훨씬 오래 기다릴 수 있기 때문이다. 전체 평균 하나가 복구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대신해 주지는 않는다.

#다섯 해의 기준선과 사건 정의가 필요한 이유

DOE는 프로젝트 시행 전 5년의 baseline을 권고하고, 프로젝트 성과기간에도 일관된 지표를 쓰라고 한다. 비교하려면 시작일, feeder와 고객 집합, 집계기간을 명시해야 한다. 사업이 1월에 운영을 시작했는지 12월에 시작했는지에 따라 첫 성과기간에 반영되는 실제 운영 개월 수도 달라질 수 있다. 구역 경계나 고객 수가 변했다면 전후 수치의 분모와 범위가 같은지도 확인해야 한다.

대형 사건일(Major Event Day, MED)의 분류도 중요하다. 표 A.2는 IEEE 1366 2.5 Beta 방법을 언급하지만, 모든 유틸리티나 규제기관이 같은 기준을 쓰지는 않는다고 설명한다. 하위 수혜기관이 다른 정의를 사용하면 그 기준을 기록하고, MED를 분리해 보고해야 극단적 사건이 일반적인 신뢰도 추세를 가리거나 반대로 중요한 위험을 지워 버리는 일을 줄일 수 있다. “모든 정전 포함”이라고만 적으면 이 차이를 확인하기 어렵다.

그리고 관측된 전후 차이를 사업의 인과효과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해당 기간의 폭풍·화재·한파 강도, 노후 자산의 교체, 다른 회로 투자, 정비 주기, 유틸리티의 계측 방식이 함께 변했을 수 있다. 비교 구역은 사업구역과 위험·고객 구성·망 구조가 비슷한지 확인해야 한다. 관측값이 좋게 나와도 비용과 지역별 분포를 함께 봐야 정책 효과에 대해 더 완전하게 판단할 수 있다.

#설비 사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

아래는 미국 DOE가 공개한 Celilo 변환소의 내부 모습이다. 전력망은 전선뿐 아니라 전력을 변환하고 제어하는 설비로도 구성된다는 점을 보여 준다. 이 사진은 2004년 현대화 관련 역사적 자료이며, 이번 지원금으로 건설한 시설이나 정전 감소 성과를 보여 주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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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발표 뒤에 공개자료에서 확인할 것

후속 자료를 볼 때는 다음을 순서대로 확인하면 된다.

1. 자금 집행 — 관할별 배정 이후 프로젝트 선정·계약·지출액과 날짜가 공개됐는가?
2. 설비 구축 — 선로 몇 마일, 어떤 장치 몇 대, 어느 feeder에 설치했으며 실제 가동은 언제 시작했는가?
3. 대상 범위 — 표본이 전체 서비스 구역인지 대상 feeder인지, 고객 수와 분모는 무엇인가?
4. 성과 기준 — 프로젝트 전 5년과 후 기간의 SAIDI·SAIFI·정전건수·복구시간을 동일 정의로 제시했는가?
5. 극단 사건 — MED 기준과 모든 정전 포함 여부를 설명하고, MED 실적을 따로 보여 주는가?
6. 누가 편익을 얻었나 — 취약 지역, 중요 부하, 장기 정전 고객, 일자리와 지역사회 참여를 확인할 자료가 있는가?
7. 비용과 대안 — 설치·유지 비용, 손상 수리비와 회복비용, 유사 조건 비교 자료가 있는가?

DOE 가이드는 집행기관 데이터를 모아 분석하고 결과를 공개하되, 개별 프로젝트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수혜기관 허가 없이 공개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공개자료가 사업별로 어느 정도 자세할지는 달라질 수 있다. 공개 aggregate가 개별 사업 데이터와 같다고 가정하지 않고, 확인 가능한 범위와 비공개 가능성을 함께 적어야 한다.

#같은 자료로 스스로 확인해 보기

위 가상 예제에서 자동 전환으로 복구가 빨라졌지만 SAIFI는 왜 그대로일까? 또 두 구역의 SAIDI가 같다는 것만으로 주민들이 같은 정전을 겪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

#기사 시점의 한계

현재 자료는 배정·신청 안내와 성과 측정 지침이다. 특정 프로젝트의 실제 지출, 설치량, 완공 시점 또는 사후 정전 지표를 입증하는 자료는 아니다. 원문 열람 범위는 아래 출처에 구분했다.

이 글의 SAIDI·SAIFI 숫자는 개념을 가르치는 산술 예시다. 두 방법의 비교 표도 향후 자료를 어떻게 맞춰 읽을지 제안하는 측정 설계다. 설치 사실, 공고에서 말하는 목표, 측정된 결과를 구분한다. 실제 수혜기관 자료를 확인하기 전에는 “이 지원으로 정전이 줄었다”는 결과를 주장하지 않는다.